계엄군, 국회 단전(斷電) 실행에 옮겼다
목차
1. 사건 개요
2. 국회 본관 단전조치 실행(시간대별 상황)
3. 윤 대통령의 과거 주장은
4. 민주당 등의 반응은
1. 사건 개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는 것이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2. 국회 본관 단전 조치 실행 (시간대별 상황)
-12월4일 새벽 0시32분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 0시50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함.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이 ‘찾아보겠다’라고 답변.
-0시54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이 본관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1분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음.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시 1~6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지하1층에 있는 계엄군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사실 알리고 철수를 요구.
-1시6분26초에 계엄군,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음. 1시6분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린 데 이어 1시7분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
결국, 국회 지하 1층 전원 꺼져 ... 5분48초 동안 암흑천지
"조금만 늦었어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못됐을 듯...아찔했다"
3. 윤 대통령의 과거 주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건물 일부이지만 단전은 실행됐다"
4. 민주당 등의 반응은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비판했다. 또한 “주요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국회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조치 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