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 김건희 여사 조사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
'명태균 게이트' 일자별 상황
ㅡ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발생
ㅡ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
ㅡ 2024년 9월: 강혜경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본격화
ㅡ 2024년 11월 14일: 명태균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ㅡ 2024년 12월 3일: 창원지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ㅡ 2025년 2월 12일: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
ㅡ 2025년 2월 17일: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및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결정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유는
창원지검은"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창원지검이 수개월간 사건을 방치했다는 점, 104일 동안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하지 못한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수사팀은 어떻게 구성
ㅡ 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ㅡ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이 사건만 전담한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의혹은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운영했다는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내용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비공표 23회, 공표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요청했나
ㅡ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ㅡ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ㅡ 검찰은 "김 여사가 명씨 제공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는 것을 넘어 윤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나왔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씨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김건희 :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명태균 :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
김건희 :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
명태균 : 누가 그런 말을?
김건희 :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명태균 :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출처 : 한겨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은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이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김 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모두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
1.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