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은 계엄 후 어디까지 가려 했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한 의혹들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애초의 의도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계획했을까. 
 들리는 말처럼, 지난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현재의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려 했을까.  또 군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제거한 뒤 권력을 독재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놀랐던 가슴이 더욱 떨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비상계엄 선포 발언 다시 보기

 
 윤 대통령의 숨은 의도를 짚어보고 싶어 그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말들을 다시 살펴본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회, 특히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이 새삼 느껴진다.
 

부정선거 조작 후 국회 해산 의도?

 
일단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들과 함께 모의한 사람들까지 '계엄 주도 세력'이라고 일단 칭해보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계엄 주도 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통제하려 한 것은 22대 총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일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에 꽤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계엄 주도 세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국회를 해산하려 했을까.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 국면을 여대야소로 바꾸려 했을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미 그런 그림이 그의 머리 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일까. 의문은 꼬리를 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사진=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드러나는 정황 근거들

그렇게 볼만한 정황이 차고 넘친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
-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직원 약 30명의 체포를 계획했다는 정황
-소위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 작전을 세운 정황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진술.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규명할 '수사2단'을 꾸린 정황
 
계엄 주도 세력은 이와 별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해 국회의원들로부터 허위자백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했을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의도는 이것이었을까.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체포 대상 정치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돼 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제거했다면 국회 해산은 '식은 죽 먹기'였겠지.  그 과정에서 국민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80년 광주에서처럼 유혈 진압이 자행됐을까.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19일 공개한 사진.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북풍 공작은 계엄 연장 수단?  

 
이 와중에 계엄 주도 세력의 ' 북풍(北風) 공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북풍 공작을 위해 김 전 장관이 고의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사가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60벌을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한 것, HID 요원 수십 명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킨 것도 북한 도발 유도 정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듯하다. 이들을 북한 공작원으로 위장시켜 남한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해 비상계엄 선포 및 연장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이 이래서 나온다.
정말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을 자극함에 따라 남북간 전면전이 발생했다면 이 나라 우리 국민은 어찌 됐을까. 참으로 아찔한 일이다. 
 

결언

이런 의혹을 품은 사람이 나뿐일까.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나 진실 여부는 수사 결과로 가려질 것이다. 한 점의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