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12.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주중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간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1면 기사부터 봅니다.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톱기사로 처리합니다.
좌고우면 韓 대행...野 탄핵카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다룬 1면 톱기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탄핵 진행'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후에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탄핵 절차 진행을 일단 보류하고 데드라인을 24일에서 26일로 수정한 셈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행이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고,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설명입니다. 우 의장은 특히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지,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로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된 데다, 이들의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죄'가 있는 한 대행이 눈치만 보며 회피하는 것을 한심하다고 느꼈는데, 우 의장이 조목조목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우 의장 판단에 달려
우 의장은 또 한 대행에 대한 '탄핵가결 정족수'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51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 출처 : 세계일보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한 시점이 오늘(25일) 오전 10시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석동현 변호사)은 24일 "출석할 여건이 안 됐다"라고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재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을 윤 대통령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아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국무위원들의 부서(일종이 행정서명)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사안만 가지고도 윤 대통령 탄핵사유로 보는 시각이 많을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합니다. 더구나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을 자행했으니...
'체포·구금 계획' 정황 더 늘어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황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군 병력 13명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인근으로 출동한 것이 CCTV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입니다.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경기 파주에 있는 모 부대가 파주시청에 전화를 걸어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문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900명 수용 규모인데, '구금시설'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목된 구금시설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벙커, 중앙선관위 연수원 등이 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예상보다 빨라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넘었다는 보도도 눈에 띕니다. 유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애초 내년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한해 빨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년연장 등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얼어붙어... 자영업자 '시름'
경기 한파에 누적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11.55%로 치솟았다는 우울한 보도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11년 만에 최고치이자, 역대 최고치(2012년 3분기 13.98%)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덮친 2020년 3월(79.7)에 기록한 하락폭(18.3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장사가 안된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내란사태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