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패닉',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열쇠"
'高환율=수출 호재' 공식은 더 이상 안 통해
수출기업,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기업 등 타격
외환당국 다양한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
탄핵정국 불확실성 제거가 답이라는 분석
헌재 9인 체제 구축되면 다소 해소 전망
원-달러 환율이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64.8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수치입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26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장초반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오른 1455.2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내림세를 타던 원화값은 오후 들어 한 대행의 담화와 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더욱 내림세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치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강(强)달러=수출호재' ''고(高)환율=수출호재'라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원화가 그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 생산기지가 많던 시절에는 그런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제3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현지 통화를 바탕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원자재 수입가격이 상승하기 떄문에 해외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 특히 가전-전자제품 제조사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칩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미국 퀄컴에서 구매합니다. LG전자 역시 TV 및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패널과 철판 등을 달러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지어 수출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도 원화값 하락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달러부채를 갚기 위한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배터리업계 등이 그런 고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각종 시장 안정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지난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량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에 외환당국에서 스와프 거래를 통해 달러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달러값이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는 조치입니다.
당국은 이어 지난 20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 기준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면 은행이 달러를 선물매도(달러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외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환율은 언제 꺾일까요? 그 답은 탄핵정국의 불확실성 제거에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탄핵정국과 관련해 현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27일 오후)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의 여러 그림자 중 하나의 큰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의 완전체(9인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의 요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내년 1월 20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해온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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