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카톡 검열'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0일인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전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발언의 배경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 허위조작감시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양문석 단장이 극우 유튜버인 '신의한수 운영자 신모 씨, '신남성연대' 운영자 배모 씨 등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아 민주파출소장이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건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내란(선전)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등 거센 비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 협박의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명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접촉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의 반응이 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카톡 검열' 가능한가
민주당이 카톡 등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날라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통해 그런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겠다.
지난 10일 기자회견 당시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는 모두 2만 여건이다. (당시 김동아 소장의 설명)
14일 오전 현재 누적 접수건이 2만2700여 건임을 감안하면 최근 4일 사이에 추가로 접수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만 여건 가운데 내란선동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극우유튜버 등에 대해서만 고발했다.민주당은 앞으로도 제보 내용 가운데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직접 '카톡 검열'을 하는 행위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가능해서도 안된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전 의원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인이 나중에 해명한 것처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게 진의였다면, 기자회견 때 자신이 한 표현에 미숙함이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기자회견 때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 중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선별해서 고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빠뜨렸다. 밑도 끝도 없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도 고발하겠다"고 하니,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32세의 나이로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최연소로 당선됐다. 28세에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을 지냈으니 이번이 재선이다. 젊은 패기는 좋지만 패기에 걸맞는 겸손도 필요하다. 그것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숙함을 배워가는 도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