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출석..."내란죄 자백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들어봤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헌법소송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략)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 소장 대행: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 드린다. 첫번째 질문이다. 본인께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
윤 대통령: "준 적도 없고...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 내용을 봤다. 기사내용이 부정확하고...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고... 그때 국방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내용 자체가 모순 된 것 같기도 하고..."
문 소장 대행 : 마지막 질문이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윤 대통령 : "없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지적에 대한 답변
국회 탄핵소추단: 피 청구인측의 지리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국민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부정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이다. 선거부정론은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 탄핵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더이상 선거부정의 의혹제기와 관련한 증인 신청을 제한해달라.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윤 대통령의 발언의 특징 요약
(1)모두 발언에서 "재판관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더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추단의 일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 계엄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를 대해 윤 대통령은 "나는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쪽지는)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신 건 아니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줬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모르는 내용이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겠는가. 직접 건넸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3) 윤 대통령은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이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목숨 걸고 수명(명령을 받은)한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국군통수권자의 비겁한 짓"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스크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데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주장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선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비상계엄의 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음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선관위는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군이 손을 댈 수 없는 헌법기관이다. 더구나 헌법77조가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
총평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처럼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탄핵심판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면 '비겁하다'고 느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방송매체 등에 출현한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