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목적은 윤석열 3선 집권?...'노상원 수첩' 시사점
목차
1. 개요.
2. 수집·수거 대상 인원은
3. 수거 대상 주요 인사는
4.. 수용 장소는
5. 수거 대상 처리 방법
6. 북한 끌어들이는 방안도
7, 언제 계획됐나
8. 수첩 내용은 누가 작성
9. 비상계엄 목적은 윤 대통령 3선 집권?
1. 개요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한겨레 등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내란 주도 세력이 당초 어떤 '헛 꿈'을 꾸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각계 인사 5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제거한 뒤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3선)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 MBC 등이 확보해 보도한 70쪽 짜리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리했다.
2. 수집·수거 대상 인원은
‘노상원 수첩’에는 체포란 의미의 '수집', 살해한 후 시신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수거'란 용어가 쓰였다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전체 '수집' 대상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 수거 대상 주요 인사는
중요 체포대상으로 보이는 'A급'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 민주당 소속인 김민석·서영교·고민정·윤건영·추미애·박범계·이성윤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노영민·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영길·김의겸 전 의원, 방송인 김제동씨, 유명 축구 선수 출신인 차범근씨 등 이름이 적혔다.
차범근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대령→해병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A급에는 '좌판 판사 전원, 노랑판사'라는 말도 있고, 구체적 이름이 적시된 법관도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유창훈 판사 등이다. ‘유창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고 ‘권순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관이었다. ‘노랑 판사’는 민주화 시위 등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추정된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노랑 판사로 부르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색깔인 노란색에서 따온 명칭이다.
A급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또 '문(문재인 전 대통령) 때 차관 이상, 문 때 국정원 차장 이상, 문 때 국정원 하수인들, 문 때 경찰 중 의원된 놈 총경, 문 때 서울청장·경찰청장·기무사령관·총장·의장 등 수뇌부, 문 때 장관들 정책보좌관 한 놈들, 문 때 공기업 인사들'도 적혀 있다. 또 전교조, 민변, 민노총, 문 때 청근무(행정관 이상), 현역 포함(경찰 해경), 좌파 연예인 등이 등장한다.
촛불집회 주모자들, 좌파 방송사 주요간부들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이와 별도의 ‘수거 대상’으로는 “사이비 종교단체, 정의사회구현단, 퇴진운동재단 불교, 기독교, 대진연” 등이 언급됐다. ‘정의사회구현단’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 추정되고, ‘대진연’은 진보적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메모 내용으로 볼 때, 1차 수집 대상만 500여 명이고, 전체 수집 대상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 수용 장소는
수첩에는 체포 대상을 수용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혔다. 일명 ‘수집소’로 표현된 장소로는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이 거론됐다. 검찰과 경찰은 군부대와 군 시설이 다수 있는 접경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급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에게는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할 계획이 세워졌다. 특히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 등에 대해서는 “김두환(‘김두한’의 오기로 보임) 시대 주먹들을 이용해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
5. 수거 대상 처리 방법
‘노상원 수첩’에는 총 네가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 적혀있다. △GOP선상에서 피격, 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수거대상을 사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연평도 이송의 경우 “민간 대형 선박”과 “폐군함”을 이용해 이송하되 폭발물을 “화물칸에 설치”한 뒤 “실미도에서 집행인원은 하차”하고 “적절한 곳에서 폭파”하는 방안이 담겼다. 폭발물은 “기관 or 배 하부”에 설치하고 “증거물이 잔해로 남지 않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발신기에 의한 폭발은 안 될 수도 있다”며 ‘시한폭탄’ 활용이 검토됐다. 인천항에서 출발해 시한폭탄을 설치한 뒤 실미도에서 집행인원이 하차하고 배를 연평도 방향으로 보내면서 폭발시킨다는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일반전초(GOP)에서 수거 대상 사살 방안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하는 방안과 “외부 침투 후 사살(수류탄 등)”하는 방법이 언급됐다. 다만 이 경우 “선수 뽑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한계가 적시됐다. 이 때문에 “전문 프로가 필요”하고 “외부(중국) 용역업체 또는 북의 침투로 인한 것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극복 방안도 담겼다. 북한에 도움을 요구할 경우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민통선 이북’의 경우에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방안이 언급됐다. ‘용역, 특수 요원, 예비역, 지원자’ 등을 활용해 수거 대상을 폭발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폭발물을 “막사 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하고 “확인 사살”까지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밖에도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수거 대상이 탄 배를)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수첩에 적혔다. 또 “교도소 한 곳에 통째로 수감”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독극물로 사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6. 북한 끌어들이는 방안도
북한과 접촉해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방법도 적혔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이라며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이라고 적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에서 어뢰공격”, “엔엘엘(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듯한 문구도 있었다.
7. 언제 계획됐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시기를 총선 전과 후로 나누며 “총선 뒤 입법을 해서 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행 뒤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고 적혔다. 비상계엄도 한달 정도로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계몽령’을 주장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준비는 달랐다는 게 수첩에 적힌 정황이다.
8.수첩 내용은 누가 작성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 또한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는 만큼 수첩 내용이 실제 비상계엄 계획 단계로 이어졌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비상계엄 목적은 윤 대통령 3선 집권?
수첩을 보면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관리(를) 1년 정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연임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특히 ‘행사 후속조치 사항’이라며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보이는 부분에는 “헌법, 법 개정”이라며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한 이후 직접 지목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또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또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차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국회의원 숫자: 1/2”,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등의 내용도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