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국민은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개 · 돼지’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차례에 걸쳐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치밀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떠올린 의문들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불참(3명은 제외)으로 의결정족수(300명 중 200명)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생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은 기뻐하면서도 졸인 가슴을 쓸어내렸다.
2차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른바 ‘반란표’가 23표(찬성 12표+무효 8표+기권 3표)나 나왔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다. ‘가(可)’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구갑)·김상욱(울산남구갑) 의원 등 12명은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무효 표를 만들거나 기권한 11명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탄핵 반대’당론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85명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탄핵 찬성’여론은 62%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촉구도 잘 먹혀들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례의원(18명)을 뺀 지역구 의원(90명)의 지역 분포를 보면, 영남이 59명(대구 12명,경북 13명, 부산 17명, 경남 13명, 울산 4명)으로 타지역(서울 11명, 인천 2명, 경기 6명, 충북 3명, 충남 3명)에 비해 훨씬 많다.
이 시점에서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내부 의식이 궁금해진다. “헌법을 준수하고...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국회법 24조)”을 선서했음에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그들이다.
선거구민들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선거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대자보를 붙이면서 탄핵 찬성을 촉구했지만 이들 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의원들의 ‘불통’은 영락없이 윤 대통령의 ‘불통’을 닮았다.
그런 불통은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유권자들의 '망각’을 염두에 둔 오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해 욕을 먹었지만,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는 말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했는데, 이들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들의 불통에 이른바 ‘2찍(2022년 대선 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자를 통칭 하는 말로 쓰임)’들도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상현 의원 선거구의 한 주민은 TV방송에 나와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2찍’들의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나중에 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으로 2017년 탄핵될 당시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손가락’을 탓하며 크게 반성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윤석열 지지자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만큼 차제에 유권자들의 ‘뼈아픈 각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망각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탄핵 반대 의원'들이 생각하는 ‘개 · 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것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다. 제발 '2찍'들의 분노가 '반짝 분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온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경험한 기성세대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절대로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시국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20~30대는 그와 같은 사태가 자신들과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번 사태는 자칫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킬 수 있었지만,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 생중계로 상황을 알린 기자들, 항명죄를 감수하고 상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해태한 일부 계엄군들 덕분에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러한 계엄군들에게는 벌을 줄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천인공노할 비상계엄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기초체력’과 ‘민주주의 회복 탄력’은 매우 강했음이 입증됐다.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대처는 빠르고도 명확했다.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현재로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다음 사진은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투표에 불참한 국민의원 의원 105명의 얼굴을 게재한 9일자 경향신문 1면이다. 이들 중 85명이 14일 열린 2차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