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바람'이 휘몰아치는 정치판에 '침대축구'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침대축구란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의미한다. 선수들이 작은 충돌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누워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야당은국회 몫 헌법재판과 후보자 3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침대축구'를 한다는 비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의 이런 주장이 궁색한 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원들의 요구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 대표는 실제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23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당의 '침대축구'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오는 27일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도 '침대축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이런 '수취거부'는 일부 사기범들이 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침대축구의 전략적 요소는 '시간 지연'과 '비(非)매너적 행동' 등으로 요약된다. 축구 경기에서 '침대축구'는 전략적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비신사적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침대축구' 역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그 빈도가 잦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와 민주공화정을 훼손하고 온 나라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사자와 소속 정당이 하는 '침대축구'여서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