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시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조간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엔...
모든 신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그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특정 정치인·판사 ·노조 간부 ·공무원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게도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명단이 계엄 당시 내려진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란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을 자극해 크고 작은 전쟁을 촉발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 띄워 보낸 북한의 지점을 원점타격하라고 지시했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그런 의혹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북풍(北風)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바닥 크기 70쪽 분량의 그 수첩에는 사조직인 '수사2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해서 조직한 수사2단은 60여 명의 현직 군인들로 구성되며, '롯데리아 회동(2차례. 경기 안산)'에 참가한 현직 군인들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격인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 '수사2단' 인사들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의 정보사령부 100여단에 모여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묘수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사실상 거부해왔는데, 헌재는 '발송송달'이라는 송달 방법을 묘수로 썼습니다. 지난 19일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고, 20일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달했으니 20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발송송달'은 당사자와 당사자 주변 인물이 수령을 거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송달방법입니다. 결국 헌재는 예정대로 오늘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날 참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특검법은 어떻게...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앞서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특시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공포가 여야정협의체 논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럼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6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들의 임명까지 거부하면 한 대행 탄핵에 들어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폰 속 육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의 통화 녹음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말해두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남편을 지칭)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이런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육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간 주요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