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거짓 주장, 가짜 뉴스 등 허위에 바탕을 바탕으로 선동이 이뤄지기도 하고, 맹목적 추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
'교란'은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으로 정의된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작동이 멈추는 법적 사회적 교란에서부터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하는 심적 교란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허위, 선동, 교란 등 세가지를 모두 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이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댔던가. "질서 유지를 위해 300명 미안의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던 그의 말은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와 자신의 비루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하나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의 거짓말은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선동)하는 메시지를 던지더니 '관저 농성'을 하던 지난 1일에는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망정 해서는 안될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교란 행위'는 지난해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됐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이어 소환 불응,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교란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상처로 각인된 국민의 마음을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극우 유튜브방송 관계자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재생산해 선동에 나서고 있으니 이들 또한 '허위'와 '선동'을 일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위는 법질서와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결과물을 일정 정도 내고 있다. 전광훈 목사 같은 종교인은 허위 주장과 선동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이 세가지를 모두 범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극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해 선동까지 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완전히 들어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텐데도 허위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했는데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느니 영장청구 권한이 없다느니, 관할구역이 아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느니 하는 허위 주장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안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텐데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기사를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의 논조와 상치되는 기사를 쓰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진실을 호도하는 기사를 쓴 기자는 양심에 가책을 느껴야 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언론계에서는 속칭 '빨아주는 기사'라고 한다)를 많이 써대던 기자들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비루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을 위한 '윤비어천가'를 쓴 사실이 이제 와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주 언급하는 전략이 '여론전'이다. 거짓말을 하든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고서라도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단상에 올라 "여러분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불법 수사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앞서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금과옥조로 배웠다는 법조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주장을 고집하는 것도 이런 여론전의 일환인 듯하다.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2차례의 여론조사는 이런 여론전과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계엄선포전인 지난해 11월 17%, 계엄 후인 12월에는 11%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달 들어 40%까지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질문 내용이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경도된 것이 많고, 전화를 받았다가 중도에 끊은 응답이탈자가 전체의 95%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곡된 조사 결과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며칠 전 관저 앞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조만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오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2차례의 여론조사도 그들 진영의 '여론전'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기로 했으니 머지 않아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행동은 어떤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 규정을 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교란'의 장기화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법질서 및 사회질서 교란 행위의 지속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관계자 중에서 거짓, 선동, 교란 등을 고의로 범하고 있는 사람은 한 천주교 사제의 말처럼 '사악하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새해에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받고 사회에서 퇴출되고, 모든 분야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