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집 앞 시위자들 무슨 죄 짓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에 이어 18일 출근시간대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문형배는 사퇴하라” “음란수괴 사퇴하라” 등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가자’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문형배 3XXX 검정색 제네시스’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참가자들 향해 “이게 문형배 차다. 기억하세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극렬 시위자들의 범법행위는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 권한대행의 개인 전화번호와 자택 주소를 무단으로 공유.

 

2.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

재판관의 사적인 공간인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

 

3. 명예훼손:

"야동 판사 사퇴하라"와 같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구호를 외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4. 공무집행방해: 

재판관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행위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음.

 

5, 협박: 

다른 재판관들의 주소를 찾아 시위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임.

 

의혹 제기는 모두 '조작'

 

일부 보수 성향 매체와 유튜버들이 문형배 재판관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 재판관이 음란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의 확인 결과,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문형배 재판관 음해성 댓글과 사진은 '조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