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