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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검찰 잘못 스스로 인정, 즉시항고도 포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그리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까지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고, 기소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게 3월 8일 점심 무렵 전해진 소식이다.그러나 오후 6시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돌이켜 보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가 있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 구속이 위법 상태였다는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상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 만약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을 경우 석방지휘서를 피의자가 구금돼..

Q :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USB를 입수한 시점은 A :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USB를 입수한 것은 2024년 10월경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체 공지를 통해 2024년 10월에 USB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조선일보 김모 기자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8번 이상 통화하고 31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USB가 조선일보 측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 그 USB에 담긴 내용은 A : 그 USB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Q: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헌재 쳐부수자'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그 발언이 나왔나. A : 서 의원의  '헌재 쳐부셔' 발언은 2025년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이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헌법기관을 향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겨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Q : 서 의원도 공직자 출신 아닌가 A :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년 경찰대학 1기 졸업 후 경찰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 경기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고위직 역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오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 연기돼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두 선거를 함께 치르면 따로 치르는 경우에 비해 선거사무 비용이 36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3월 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 분석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이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윤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도 재판관들이 주 1회 평의를 했다는 것. 재판관들의 의견 집약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 때는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여러 몫을 하고 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는 박은정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수구(꼴통)의 심장'이 돼버린 대구 출신으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대구의 축복이다. 대구가 처음부터 '수구의 심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여 1960년 2·28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대구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이후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구는 우리 나라에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이 변호사는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은 사실 왜곡과 확대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했다.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피청구인과 그 대리인이 이 사건 비상 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아직도 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송 변호사는 또 피청구인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변론 시간은 무려 22분에 달한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용기에 대해 얘기 했다.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어떤 분탕질로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헌법 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마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석과 전망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등 방송매체에서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변론은 끝났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장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헌법재판소법 40조 등은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최종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그 메달의 이름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가 한 최종 변론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황 변호사는 학창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으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라고 회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찬성 182 반대 91… 국민의힘 김상욱 찬성尹-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

스트레이트 기사와 쟁점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https://goodpen27.tistory.com/164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 인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goodpen27.tistory.comhttps://goodpen27.tistory.com/78 팩트 체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쟁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goodpen27.tistory.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한 국회 측 대리인은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변론을 했다. 변론시간도 9명 중 가장 긴 22분에 달한다.이 변호사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전직 대통령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왜 국민의 단죄를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헌정사를 꿰뚫는 그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자. 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군이 된 상황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끌어와 최종 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공자가 '백성의 믿음'을 식량과 군대보다 중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때 국회 측 대리인 9명은 하나같이 감동적인 최종변론을 했다.우선,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을 다시 읽어본다.명문인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변론 말미에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2집'에 수록된 '풍경'(하덕규 작사 작곡)이란 곡이다. 다음은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 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

[전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