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반성도,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던 67분 [전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나는 잠시 '그가 스타일을 구겼구나' 고 생각 했다. 그 원인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기억의 변형 때문인지, 전략적인 진술 조정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많은 언론은 김 단장이 '말 바꾸기'한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한다.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다 → 문을 잠그는 용도다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 → 저격수 배치 사실 부인 나는 이 3가지의 결이 다르다고 본다. 3가지  모두 말바꾸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먼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의 경..

응답 결과 1주일새  큰 변화 지지도 민주 40% 국힘 34%중도층 국힘 지지 10% 급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직전(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1주일새 10%포인트나 급락한  점이 눈길을 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12·3비상계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만으로는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온전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군·경 지휘부 등 11명의 공소제기(기소) 사건만 다루게 된다.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란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이 이미 시작돼 '내란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란특검' 도입이 절실한 이유를 짚어봤다. 수사의 불완전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1...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선고를 받기 전에 했던 최후진술을 들어봤다.법원이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어서다.녹취는 필자가 직접 했다. 재심 관련 기사, 최후진술 녹취록, 육성녹음 등을 차례로 싣는다.   ‘10·26’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9년 박정희-차지철 살해 혐의 내란목적-내란수괴 미수로 사형법원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 인정”변호인 “당시 재판 절차적 정의 무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 당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의 증언과 관련한 공격을 아직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다.공격의 주체는 아시다시피 조태용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홍 전 차장에 대한 공격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CCTV 영상 추가 공개와 CCTV 시스템 시간대 오류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자료 공개이다.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3차례, 윤 대통령과 1차례 통화한 홍 전 차장의 동선 전체에 대한 CCTV 공개가 필요하다. 그동안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트집을 잡은 쪽이 공개한 CCTV는 국정원 본청에 국한됐을 뿐, 국정원장 공관(관저)에 대한 CCTV는 없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 전 사령관과의 3차례 통화 중 1차례는 공관 안팎에서 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에 이어 18일 출근시간대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문형배는 사퇴하라” “음란수괴 사퇴하라” 등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가자’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문형배 3XXX 검정색 제네시스’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참가자들 향해 “이게 문형배 차다. 기억하세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극렬 시위자들의 범법행위는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 권한대행의 개인 전화번호와 자택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     '명태균 게이트' 일자별 상황 ㅡ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발생 ㅡ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 ㅡ 202..

목차1. 사건 개요2. 국회 본관 단전조치 실행(시간대별 상황)3. 윤 대통령의 과거 주장은4. 민주당 등의 반응은  1. 사건 개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는 것이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고 한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90분씩 차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다. 다만 조 청장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강제 구인까지 결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오늘 이 소식을 포스팅한 것은 뉴스 자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침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고 모종의 '유감'이 생겨서이다. 오늘 발행한 종합일간지 조간은 5개이다. 한국..

조태용, "'홍장원 메모' 못 믿겠다""CCTV보니 시각·장소 안 맞아""메모 4종류여서 신뢰성에 의문"홍장원, jtbc 뉴스룸 출연해 인터뷰"흠집내기는 침소봉대" 적극 반박"CCTV 전체 동선 공개해야" 촉구 正書·첨삭 과정서 메모 여러개로조, 내용 같은데 다른 것인 양 호도'ABCD버전' 거론은 본질 흐리기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현직 국정원장의 상황파악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가.  아니면, 자신의 상황 파악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양심을 어겨가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로 작정한 것인가.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조태용, '홍장원 메모' 의심 근거는 조..

목차1. 개요.2. 수집·수거 대상 인원은3.  수거 대상 주요 인사는4.. 수용 장소는5. 수거 대상 처리 방법 6. 북한 끌어들이는 방안도 7, 언제 계획됐나 8. 수첩 내용은 누가 작성 9. 비상계엄 목적은 윤 대통령 3선 집권?   1. 개요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한겨레 등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내란 주도 세력이 당초 어떤 '헛 꿈'을 꾸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각계 인사 5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제거한 뒤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3선)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한겨레, MBC 등이 확보해 보도한 70쪽 짜리 '노상원 수첩' ..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놓고 말이 많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를 비방한 글이다. 공직자가 내부망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올리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고 왜곡된 역사의식이 반영돼 있다면 문제다.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글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친윤 검사장'의 '윤석열 구하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이 지검장의 글 중 논란이 되는 내용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다..

2월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측 김진한 변호사의 ppt자료가 눈길을 끌었다.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담고 있다.김 변호사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맥베드의 변명'에 대해서는 직접 말로 설명했다.  "두시간 짜리 계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계엄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도대체 2분짜리 살해가 어디에 있는가.(왕의 경호가 너무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짜 반역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멕베드' ..

"제대로 사과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참으로 어정쩡한 사과였다."2월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고 느낀 소감이다. 권 원내대표는 40분 가량의 연설 첫 머리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는 말 뒤에 '사과한다'는 말을 붙였다.그런데,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한다는 것인가.사과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뒤에 하는 것이다.그런데 무얼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사과는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무엇을 반성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 얘기를 하고자 한다. 밉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럽고 애틋하고 고마운, 그래서 복잡해지는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나만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마수'가 대한민국의 평온함을 깨뜨리던 지난해 12월 3일 밤. 만약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대로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후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데는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의 힘이 컸지만, 사실상 항명한 군인들도 크게 기여했다. 그날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는 1980년 5월 광주 학살에 동원된 부대다. 이후 수십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

"尹, 국가를 '정신적 내전'으로 이끌어""국격 하락, 국민 고통 아랑곳 없어"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서 밝혀 메신저는 국힘 의원들과 변호인들전광훈 목사 등은 내전 세력 규합서부지법 폭동 이어 헌재 공격 시사명령 따른 軍간부는 패가망신 위기 尹, 자신만 살려고  "지시 안 했다" "비겁하고 졸렬" "또다른 망상" 비난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해서,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한 말이다. 적확한 분석이다.이 변호사의 말대로 온 나라가 '정신적 내전' 상태인 것도, 그런 사태를 이끌어온 사람이 윤 대통령인 ..

일각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제기'1.2차 검거, 시설 구금' 내용 의문시일부 재판관도 "구체적 얘기 했을까"사령관측도 '순차 검거 계획' 부인 그러나 방첩사 간부 자필 진술은'홍장원 메모' 와 대부분 내용 일치14명 검거, 순차 검거, 구금시설 등 국방부·경찰에도 체포 대상 통보지원 병력· 구금시설 협조 협의도 홍장원 jtbc 뉴스룸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중요한 물증으로 떠오른 것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이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

김 변호사의 홍 전 차장 신문 태도네티즌들, "지나치다" 질타 · 비판"증인을 피의자 취급'"반발도 불러 "무례하고 감정적 공격적인 질문"답변 중 "시간 없다"며 자주 말 끊어해명 요구받으면  "내가 증인이냐"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상대로 신문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문 진행 과정에서는 홍 전 차장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피의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곳 있다. 김 변호사 :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홍..

윤, 탄핵심판 때 발언 기회 얻어"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혐의 실체 없단 뜻 에둘러 표현윤, 자신의 국헌문란 되돌아봐야'호수 위 달' 건지려던 행위 아닌지"현실화 어려운 시대착오적 망상"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한 말이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에둘러 부인한 것이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 얘기가 나오니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고사가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