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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변호사 2

[전문]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 최종 변론...헌재의 역할, 시민의 용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용기에 대해 얘기 했다.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어떤 분탕질로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헌법 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

정치 2025.02.28

윤 대통령에 빗댄 '맥베드의 비겁한 변명'

2월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측 김진한 변호사의 ppt자료가 눈길을 끌었다.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담고 있다.김 변호사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맥베드의 변명'에 대해서는 직접 말로 설명했다.  "두시간 짜리 계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계엄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도대체 2분짜리 살해가 어디에 있는가.(왕의 경호가 너무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짜 반역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멕베드' ..

정치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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