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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2

한덕수 대행의 자살골?

한 대행 담화 모순 투성이법안 거부권 행사 때는 여야 합의 거쳤나?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본인 입맛대로한번 거친 여야합의를 또다시 해라?여야합의 불가능해진 줄 알면서 해라? 한덕수(아래 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

카테고리 없음 2024.12.26

한덕수 대행의 '원죄' 와 처신

비겁한 책임회피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명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곧바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한 대행이 언제쯤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들 사안 결정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은 변했을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

카테고리 없음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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