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현행범""시민들이 경찰 체포 가능" 지지자들 부추겨 대법원 판례, 현행범 체포 요건 엄격히 규정윤 측 주장 믿고 실행하면 범법자 될 수도 전문가들 "너무 나간 주장...선 넘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을 경호처 또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 같은 행위가 자칫 그런 주장에 휘둘린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 측 주장 요지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