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안녕하세요.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시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조간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엔...모든 신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그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특정 정치인·판사 ·노조 간부 ·공무원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게도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명단이 계엄 당시 내려진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NLL에서 북의 공격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