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

'탄핵 바람'이 휘몰아치는 정치판에 '침대축구'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침대축구란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의미한다. 선수들이 작은 충돌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누워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야당은국회 몫 헌법재판과 후보자 3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