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최종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그 메달의 이름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한 국회 측 대리인은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변론을 했다. 변론시간도 9명 중 가장 긴 22분에 달한다.이 변호사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전직 대통령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왜 국민의 단죄를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헌정사를 꿰뚫는 그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자. 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군이 된 상황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끌어와 최종 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공자가 '백성의 믿음'을 식량과 군대보다 중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때 국회 측 대리인 9명은 하나같이 감동적인 최종변론을 했다.우선,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을 다시 읽어본다.명문인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변론 말미에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2집'에 수록된 '풍경'(하덕규 작사 작곡)이란 곡이다. 다음은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 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