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尹, 국가를 '정신적 내전'으로 이끌어""국격 하락, 국민 고통 아랑곳 없어"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서 밝혀 메신저는 국힘 의원들과 변호인들전광훈 목사 등은 내전 세력 규합서부지법 폭동 이어 헌재 공격 시사명령 따른 軍간부는 패가망신 위기 尹, 자신만 살려고  "지시 안 했다" "비겁하고 졸렬" "또다른 망상" 비난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해서,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한 말이다. 적확한 분석이다.이 변호사의 말대로 온 나라가 '정신적 내전' 상태인 것도, 그런 사태를 이끌어온 사람이 윤 대통령인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들어봤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헌법소송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략)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 소장 대행: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 드린다. 첫번째 질문이다.  본인께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 윤 대통령: "준 적도 없고...나중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수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6%에 비해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 조사했을 당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의 지지율이 나온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빠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가 있기 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역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나는 KBS 1TV 프로그램 '소나무의 비밀'을 보고 있었다. KBS의 뉴스는 신뢰하지 않지만, 특집 프로그램은 가끔 보는 편이다. 오후 10시30분쯤 됐을까. 화면에 '뉴스 특보'라는 자막이 뜨더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 '반국가세력'을 자주 들먹이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대다수 국민이 그러했듯 나 역시 계엄해제 발표 무렵께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대학교 1학년생이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 속한다. 이번 포고령에 나오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

국회가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특검법안’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제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설치 근거:-일반특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거쳐야 한다.-상설특검: 기존에 존재하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2. 수사 대상:-일반특검: 특검법에 명시된 특정 사건만 수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