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기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배경,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등을 짚어봤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 당초 헌법재판소는 1월 24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1월 31일(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야 원내 대표 합의 거쳐'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자의적 선별 매우 부적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그러나 마은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최 대행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