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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2

윤 대통령의 '호수 위 달그림자'

윤, 탄핵심판 때 발언 기회 얻어"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혐의 실체 없단 뜻 에둘러 표현윤, 자신의 국헌문란 되돌아봐야'호수 위 달' 건지려던 행위 아닌지"현실화 어려운 시대착오적 망상"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한 말이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에둘러 부인한 것이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 얘기가 나오니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고사가 떠오른다...

정치 2025.02.04

팩트 체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기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배경,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등을 짚어봤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 당초 헌법재판소는 1월 24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1월 31일(금요일)에..

정치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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