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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5

[전문]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 최종 변론..."아들이 계엄군? 끔찍"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군이 된 상황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

정치 2025.02.26

[전문]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 최종 변론...되새긴 공자 가르침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끌어와 최종 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공자가 '백성의 믿음'을 식량과 군대보다 중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

정치 2025.02.26

[전문]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 최종 변론..." '풍경' 노랫말처럼 되길"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때 국회 측 대리인 9명은 하나같이 감동적인 최종변론을 했다.우선,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을 다시 읽어본다.명문인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변론 말미에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2집'에 수록된 '풍경'(하덕규 작사 작곡)이란 곡이다. 다음은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 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

정치 2025.02.26

[전문]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최후진술

[전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

정치 2025.02.26

[전문] 윤석열 태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

반성도,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던 67분 [전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

정치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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