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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3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한 변명과 고언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나는 잠시 '그가 스타일을 구겼구나' 고 생각 했다. 그 원인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기억의 변형 때문인지, 전략적인 진술 조정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많은 언론은 김 단장이 '말 바꾸기'한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한다.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다 → 문을 잠그는 용도다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 → 저격수 배치 사실 부인 나는 이 3가지의 결이 다르다고 본다. 3가지  모두 말바꾸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먼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의 경..

정치 2025.02.21

한국갤럽 조사 -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도 1주일새 10% 급락

응답 결과 1주일새  큰 변화 지지도 민주 40% 국힘 34%중도층 국힘 지지 10% 급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직전(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1주일새 10%포인트나 급락한  점이 눈길을 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정치 2025.02.21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

12·3비상계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만으로는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온전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군·경 지휘부 등 11명의 공소제기(기소) 사건만 다루게 된다.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란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이 이미 시작돼 '내란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란특검' 도입이 절실한 이유를 짚어봤다. 수사의 불완전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1...

정치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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