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정황..."102회 이상 수치 왜곡"

“집값 통계 마사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국토부의 통계 조작 정황 드러나

감사원 “102회 이상 수치 왜곡”… 협박·압박 정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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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충격적 부동산 통계 조작 사례 공개

2024년 4월 1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수차례 집값 통계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정부 기관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과장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가 총 102회 이상 조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과 조직을 날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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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작 방식 및 정황 요약

1️⃣ 공식 발표 전 통계를 사전 요구

• 통계법상 금지된 **‘발표 전 유출’**을 국토부·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요구
• 실제로 부동산원은 매주 집값 통계를 발표 전에 국토부와 청와대에 먼저 보고함

2️⃣ 상승률이 높을 경우 '재검토' 지시

• “김포 0.98%가 뭡니까”, “시장 똑바로 보세요” 등 지시
• 상승률을 낮춰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
• 실제로 양천구 상승률을 1.32% → 0.89%로 낮춰 발표

3️⃣ 정책 효과 미리 반영 요구

• 8·27 대책 효과를 발표 전에 통계에 반영하도록 지시
• “대책 나왔으니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요구
•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0.67% → 0.4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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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직원들 반응: “폭주하네요”, “갑질 시전 중”

부동산원 내부 단톡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폭주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이는 정부 부처의 반복적인 통계 개입에 대한 내부 반감과 피로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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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예산 협박까지 등장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국토부 관계자는 “협조 안 하면 예산 날리겠다”, **“사표 쓰라”**는 식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책실 고위 관계자는 통계를 줄이지 않으면 **“주간 조사 자체를 폐지하고 예산 없애자”**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 정치권력의 통계 조작 관여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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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통계, 국민에겐 어떤 영향을?

• 통계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 조작된 통계는 정책 실패 은폐 → 잘못된 정책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초래
• 부동산 시장의 신뢰 하락, 국민 분노 유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권의 유불리를 고려해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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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 해당 사건에 관련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 기소
• 재판 진행 중, 형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
• 부동산원과 국토부의 기관 신뢰도 회복 과제도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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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의 말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통계 해프닝이 아닙니다.
정책 효과를 왜곡하기 위해 ‘수치’를 정치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공식 수치’가 어긋날 때 생기는 괴리는, 결국 국정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통계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 거울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