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왜 그랬나

🧭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왜 중단됐나?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전원 일치로 정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 범위와 사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결정의 이유, 정치적 배경,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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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 지명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후보자:
  • 이완규 법제처장
  •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논란의 핵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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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결정 요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불확실

• “지명권이 명확하지 않다”
  →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봄

▶️ 2. 재판관 자격의 정당성 문제

• 지명된 인물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 나중에 지명권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그 재판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3.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 헌법 제27조에 따라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자격이 불확실한 재판관에 의한 심리는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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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아닌 발표'라는 한덕수 측 주장, 헌재는 배척

한 대행 측은 **“이는 단지 후보자 발표이지, 지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정식 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등 임명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는 점,
• 한 대행의 공식 발언(“지명하였습니다”)을 통해 명백히 지명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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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분석: 왜 한덕수 총리는 ‘지명’을 강행했을까?

1️⃣ 대선 직전의 재판관 공백 우려?

•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만료 → 7인 체제로 진입
• 한 대행 입장에서는 공백 최소화 명분

2️⃣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소 행정 유지 권한’ 해석

• 과거 유사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체한 전례는 극히 드묾

3️⃣ 정치적 해석: 차기 정부 견제용?

• 일각에선 이 지명이 차기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였다는 시각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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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지명 철회 없이도 사라질 ‘효력’

1. 본안 사건 판결 전 결론 안 날 가능성
   • 헌법소원 본안은 6월 3일 대선 전에는 결론 나기 어려움
2. 차기 대통령 지명 시, 한 대행 지명은 자동 무효
   • 새 대통령이 새 후보자 지명하면 기존 지명은 효력을 상실함
   • 법조계도 “헌법소원 본안은 각하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
3. 헌재는 일단 7인 체제로 운영
   • 헌재법상 7명 이상이면 심리 가능
   • 단, 탄핵심판/헌법소원 등은 6인 이상 찬성 필요 → 민감 사건은 미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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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이번 결정의 의미

한덕수 대행의 지명 행위에 제동을 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절차를 멈춘 게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한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선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 과연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가?
● 사법기관 구성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