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의 대치 '법 강조한 대통령에 의해 법 집행 저지 조 중 동 등 신문 "비루하다" "'부끄럽다"국민이 느꼈을 참담함을 사설로 대변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 처벌" 여론윤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외길'뿐인 듯 12·3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국민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체포조와 경비병력간 팽팽한 대치 상황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착잡함과 참담함,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다음날인 오늘(4일) 조간신문 큰 제목부터 봤다. 오늘은 9개 종합 ..

尹측 "경찰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현행범""시민들이 경찰 체포 가능" 지지자들 부추겨 대법원 판례, 현행범 체포 요건 엄격히 규정윤 측 주장 믿고 실행하면 범법자 될 수도 전문가들 "너무 나간 주장...선 넘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을 경호처 또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 같은 행위가 자칫 그런 주장에 휘둘린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 측 주장 요지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