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1차 때 지적 위헌성 해소되자이번엔 보충성·예외성 주장 "내란 진상 규명 지연 초래"비판비겁하고 무책임 처사 지적도"내란 가담·동조 혐의 은폐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두차례나 거부(재의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대행이 나름의 거부 이유를 내세웠음에도 12·3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란 가담 또는 내란 동조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최 대행은 야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미리 간파하고 고도의 '머리 굴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을 탄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후 최 대행이 내란 관련 ..

野주도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與 요구로 외환·내란선동 제외 최상목 대행 거부권 여부 주목"이번에는 거부 힘들 것" 지적도일간지 상당수 野주장에 힘실어 與 요구 반영 내란특검법 통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수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6%에 비해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 조사했을 당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의 지지율이 나온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빠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가 있기 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역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겁한 책임회피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명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곧바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한 대행이 언제쯤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들 사안 결정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은 변했을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

●현 상황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12월 6일 조한창 변호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2월17일 주장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