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의 대치 '법 강조한 대통령에 의해 법 집행 저지 조 중 동 등 신문 "비루하다" "'부끄럽다"국민이 느꼈을 참담함을 사설로 대변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 처벌" 여론윤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외길'뿐인 듯 12·3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국민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체포조와 경비병력간 팽팽한 대치 상황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착잡함과 참담함,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다음날인 오늘(4일) 조간신문 큰 제목부터 봤다. 오늘은 9개 종합 ..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경호법과 경호구역 등 이유로 수색 불허" "영장 집행 방해 경호 목적과 무관경호법 취지에도 안 맞다"지적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당장 체포 안돼도 나중에 사법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게 대치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은 그룹은 경호처 직원 외에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부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