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안녕하세요.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주중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간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1면 기사부터 봅니다.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톱기사로 처리합니다. 좌고우면 韓 대행...野 탄핵카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다룬 1면 톱기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탄핵 진행'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후에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안녕하세요.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시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조간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엔...모든 신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그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특정 정치인·판사 ·노조 간부 ·공무원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게도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명단이 계엄 당시 내려진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NLL에서 북의 공격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한 의혹들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애초의 의도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계획했을까.  들리는 말처럼, 지난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현재의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려 했을까.  또 군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제거한 뒤 권력을 독재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놀랐던 가슴이 더욱 떨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비상계엄 선포 발언 다시 보기  윤 대통령의 숨은..

잡범보다 못해. 쪽팔리지도 않나.특수부 검사의 폼생폼사 어디 갔나. 비겁하고 옹졸하다. 군장성들 구속...혼자 살겠다고 꼼수 부리나. 수사 경험을 변명에 사용, 부끄럽지 않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국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데다 말바꾸기, 거짓말, 버티기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검사가 "잡범보다 못한 추잡한 모습 보이지 말라. 쪽팔리지도 않냐"고 일갈해 눈길을 끈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부남(광주서구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거부 한덕수 총리 규탄 및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2기로 사시 33회,  사법..

'탄핵 바람'이 휘몰아치는 정치판에 '침대축구'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침대축구란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의미한다. 선수들이 작은 충돌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누워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야당은국회 몫 헌법재판과 후보자 3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현 상황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12월 6일 조한창 변호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2월17일 주장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국민은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개 · 돼지’인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차례에 걸쳐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치밀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떠올린 의문들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불참(3명은 제외)으로 의결정족수(300명 중 200명)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생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은 기뻐하면서도 졸인 가슴을 쓸어내렸다.   2차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른바 ‘반란표’가 23표(찬성 12표+무효 8표+기권 3표..

신문사들은 국가적 사건 또는 사고가 생겼을 때 호외를 발행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호외 발행은 대체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할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오늘은 다르네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Good news.  14일 오후 10시 현재 많은 신문들이 호외 형태로 또는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신문을 발행해 '윤석열  탄핵안 가결'소식을 알렸습니다.  1면을 모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화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장관 시절 쓰던 휴대전화 형태의 비화폰을 찾기 위해 11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비화폰의 뜻은=비화폰의 ‘비화’는 한자로 ‘秘話’이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란 뜻이다. 따라서 비화폰은 비밀스러운 이야기, 보안 유지 필요성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이 강화된 전화로 풀이된다. ▲비화폰의 유래는=비화폰의 유래는 군사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전쟁 중 적군에게 통신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성을 암호화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것이 비..

국회가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일반특검법안’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제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설치 근거:-일반특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거쳐야 한다.-상설특검: 기존에 존재하는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2. 수사 대상:-일반특검: 특검법에 명시된 특정 사건만 수사할 수..

김상욱( 울산 남구갑)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면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결자해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내 분위기상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영논리의 폐단을 지적하고 진영논리를 사실상 거부한 김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