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일각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제기'1.2차 검거, 시설 구금' 내용 의문시일부 재판관도 "구체적 얘기 했을까"사령관측도 '순차 검거 계획' 부인 그러나 방첩사 간부 자필 진술은'홍장원 메모' 와 대부분 내용 일치14명 검거, 순차 검거, 구금시설 등 국방부·경찰에도 체포 대상 통보지원 병력· 구금시설 협조 협의도 홍장원 jtbc 뉴스룸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중요한 물증으로 떠오른 것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이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

김 변호사의 홍 전 차장 신문 태도네티즌들, "지나치다" 질타 · 비판"증인을 피의자 취급'"반발도 불러 "무례하고 감정적 공격적인 질문"답변 중 "시간 없다"며 자주 말 끊어해명 요구받으면  "내가 증인이냐"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상대로 신문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문 진행 과정에서는 홍 전 차장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피의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곳 있다. 김 변호사 :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홍..

윤, 탄핵심판 때 발언 기회 얻어"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혐의 실체 없단 뜻 에둘러 표현윤, 자신의 국헌문란 되돌아봐야'호수 위 달' 건지려던 행위 아닌지"현실화 어려운 시대착오적 망상"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한 말이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에둘러 부인한 것이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 얘기가 나오니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고사가 떠오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기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배경,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등을 짚어봤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 당초 헌법재판소는 1월 24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1월 31일(금요일)에..

보수층 민심은 여론조사 행간에탄핵 찬반의 차이는 25%포인트여야 정당 지지도 차이 3% 포인트 보수층 상당수 윤석열 버렸으나보수정당 궤멸 원치 않는다는 뜻 '수구꼴통의힘' 오명 벗으려면'윤석열 끊어내기'가 우선 과제  "여론조사의 행간을 읽어라."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 의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다. 이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과 결별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둔해서인가, 정치적 의리 때문인가, 정치적 자폭을 결심해서인가.연유야 어찌 됐든 '수구(꼴통)의 힘'(*이 말은 동아일보 김순덕 고문이 얼마전 칼럼에서 썼다)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해당(害黨)행위로 볼 수 있다.왜 그럴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도를 넘은 국민의힘 무차별 여론전헌재 재판관 정치성향까지 거론진보 3명 문제삼아 탄핵불복 의도"尹 동문 7명 다 관둬야 하나" 반론 무리한 주장, 허위 주장 안 가려반성, 사과는커녕 선동성 주장'내란 옹호' 드러날까 전전긍긍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의 변호인들,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펼치는 여론전이 각 단계마다 확장되고 지속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들이 펼치는 여론전은 허위 주장, 선동, 교란 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것이다.여론전은 윤 대통령 본인의 담화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때 본격화됐다. 최근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딴지를 걸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여론전이 어떻게 전개돼왔는지 짚어봤다. 위헌..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1차 때 지적 위헌성 해소되자이번엔 보충성·예외성 주장 "내란 진상 규명 지연 초래"비판비겁하고 무책임 처사 지적도"내란 가담·동조 혐의 은폐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두차례나 거부(재의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대행이 나름의 거부 이유를 내세웠음에도 12·3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란 가담 또는 내란 동조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최 대행은 야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미리 간파하고 고도의 '머리 굴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을 탄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후 최 대행이 내란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촉발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중도' 성향 응답자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의 이념성향, 전체 응답자 중 보수·진보 비율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층의 답변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접할 때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비율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론조사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야당 후보 지지)' '정권 유지가 필요하냐(여당 후보 지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추려보고자 한다.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만 봤다.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지난 21~23일 사..

조선일보 -한국갤럽 조사 큰 차이시기· 표본 ·응답률 ·방식은 비슷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vs 민주당 조선 41% : 33%, 갤럽 38% : 40% 정권 교체냐 vs 정권 재창출이냐조선 44% : 45%, 갤럽 50% : 40%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두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한국갤럽의 자체조사 결과와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의 간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한국갤럽은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고, 조선일보는 일간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시기, 표본 규모와 응답률이 비슷하며 무선전화면접이라는 방식도 같은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난 데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1..

김용현 전 장관 탄핵심판 증언"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취지"곽종근 사령관 등 증언과 배치 "요원이면 끌어낼 필요가 있나""총 쏘고 문 부술 필요?" 비아냥"들을 가치 없는 말장난"  지적'온 국민 듣기 평가하냐" 비난도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한 것이다.사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답변을 그대로 ..

권성동 '아님 말고'식 무책임 발언"헌재 소장, 이재명 모친상 갔다"헌재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어"헌재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 해석그 사이 극우 유튜버들 퍼날라확대 전파 못하도록 조치 필요당사자에게 사과했는지도 의문금도인 喪禮까지 건든 무례함최근엔 법치주의 훼손 궤변도 너무 막 나간 것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떠올리며 드는 의문이다.. 우선 22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보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했다가 헌재가 반박하자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고 22일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 대표 모친상에)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들어봤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헌법소송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략)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 소장 대행: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 드린다. 첫번째 질문이다.  본인께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 윤 대통령: "준 적도 없고...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발부 전후 지지자들 '무법천지'법원 진입 유리창 깨는 등 난동그동안 선동한 이들 책임 없나변호인·유튜버·목사 등에 화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8시간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

野주도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與 요구로 외환·내란선동 제외 최상목 대행 거부권 여부 주목"이번에는 거부 힘들 것" 지적도일간지 상당수 野주장에 힘실어 與 요구 반영 내란특검법 통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수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6%에 비해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 조사했을 당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의 지지율이 나온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빠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가 있기 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역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0일인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전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발언의 배경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

국내 일간 신문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여준 보도 태도를 요즘 유심히 보고 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지난 7일 '‘언론계의 내란 수괴’ 도 탄핵 대상이다' 란 제목의 성명을 낸 뒤 자연스럽게 그리 되는 것같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인품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전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조선일보의 선택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조선일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둔하는 기사를 자주 쓰는 것은 조선일보의 사시인 '정의 옹호(正義擁護)'   ' 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펼쳐온 여론전이 먹혀들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된 사람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말도 안되는' 여론전에 휘둘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인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펼치는 여론전은 거짓말과 허위 주장, 진실 호도 등에 기반을 둔 것이 많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혼란상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에 대해 원로 언론인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지난 7일 밤 '‘언론계의 내란 수괴’ 도 탄핵 대상이다' 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조선일보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이 내뱉는 말을 검증과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하는 '내란 세력의 스피커'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의 지휘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조선일보는 양비론과 객관 보도의 허울을 쓴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나니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