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석열, 헌법 및 법률 어떤 조항 위반했나

2024년 4월 4일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지른 위헌 위법 조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에 근거해 추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지도자가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누가 헌법 위에  있겠는가

- 윤석열 탄핵 관련 위반 법조항 총정리

 

목차

1. 들어가며: 헌정의 심판대에 선 권력
2. 탄핵 선고문에서 드러난 법 위반의 핵심 구조
3. 위헌·위법 행위별 헌법/법률 위반 조항 정리
   • 3.1.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 3.2.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3.3. 국회 침탈 및 군경 투입
   • 3.4.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 3.5. 선관위 압수수색
   • 3.6. 법관 감시 및 사법부 독립 침해
   • 3.7. 국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4. 요약 도표: 행위별 헌법 위반 조항 한눈에 보기
5. 결론: 헌법은 살아 있는 질서이다
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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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헌정의 심판대에 선 권력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종말이 아니라, 권력과 헌법이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 심판이었다. 본 글에서는 헌재의 선고요지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헌법 및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헌정적 의미를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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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선고문에서 드러난 법 위반의 핵심 구조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단순히 정치적 결단을 넘어서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질서를 여러 측면에서 무시하거나 위반했다. 그 법 위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 절차 위반 및 국무회의 배제
• 국회에 대한 무력 개입 및 침해
• 기본권 전면 제한
• 선거관리기관의 독립 침해
• 사법부의 독립 침해
•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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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헌·위법 행위별 헌법/법률 위반 조항 정리

3.1.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행위로 판단했다.

•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가능
• 계엄법 제2조, 제3조: 실체적 요건 불충족 시 계엄 선포 불가

3.2. 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공고 등의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지만, 이 과정이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사항
• 계엄법 제5조: 계엄사령관 임명 및 통고, 공고 의무
•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 통고 의무 위반

3.3. 국회 침탈 및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일부 의원 출입을 차단하거나 체포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헌정적 기능을 무력화한 중대한 침해다.

• 헌법 제60조 제2항: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침해
• 헌법 제46조 제1항: 직무수행의 자유 침해
•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 근간 침해

3.4. 포고령을 통한 국민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전면 제한하였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가능성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
• 계엄법 제9조: 기본권 제한 요건 위반

3.5. 선관위 독립성 침해 및 영장주의 위반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무장 병력에 의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 없이 압수·수색 금지
• 헌법 제114조 제2항: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3.6. 사법부 독립 침해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위치를 추적하고,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한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 보장
•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의 신분 보장 침해

3.7. 국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국군통수권 남용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정치 대결에 활용한 것은 군의 헌법상 지위를 훼손한 것이다.

•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
•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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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도표: 행위별 헌법 위반 조항 한눈에 보기

위헌/위법 행위 위반 조항 주요 내용 요약

비상계엄 요건 위반	헌법 77조, 계엄법 2~3조	실제 위기 없는 계엄 선포
계엄 절차 무시	헌법 89조, 60조, 계엄법 5조	국무회의, 국회 통보 등 절차 무시
국회 침해	헌법 60조, 44조, 46조, 1조	군 투입, 불체포특권 침해 등
포고령과 기본권 침해	헌법 10조, 21조, 23조, 27조	표현의 자유, 직업 자유 제한 등
선관위 침해	헌법 12조, 114조	영장주의·독립성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헌법 103조, 106조	전 대법관 위치추적 등
국군 정치화	헌법 5조, 74조	국군의 정치적 이용 및 통수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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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헌법은 살아 있는 질서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단지 헌법 위반이라는 수준을 넘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헌법 파괴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정치적 혼란과 국정 마비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법이며, 그 최후의 보루는 바로 헌법이다.
이 사건은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닌, 국민이 부여한 질서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헌법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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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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