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 소추안 의결 후 111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월 4일 변론을 시작으로 선고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탄핵소추안 의결과 심판 개시
2. 변론 준비와 본격 심리
3. 11차례 변론과 주요 쟁점
4. 최종 변론과 변론 종결
5. 선고일 확정과 헌재의 준비
6. 탄핵심판의 의의와 전망

1. 탄핵소추안 의결과 심판 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절차 위반: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
• 국회 봉쇄 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선관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 정치인 체포 지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2. 변론 준비와 본격 심리

헌재는 2025년 1월 초부터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압축적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총 16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인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3. 11차례 변론과 주요 쟁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11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7회), 박근혜 전 대통령(17회) 탄핵심판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기간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2. 국회 활동 방해: 계엄군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
3. 선관위 군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주장.
4. 계엄 포고령 위헌성: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
5. 정치인 체포 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특히, 국회 봉쇄 시도와 계엄 포고령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4. 최종 변론과 변론 종결

헌재는 2025년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11번째 변론기일로, 양측 대리인의 종합 의견 진술과 윤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회 측 주장: 정청래 소추위원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 의지를 상실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 반박: 윤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은 헌법적 해석 차이에 불과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불가능한 일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 선고일 확정과 헌재의 준비

헌재는 평의를 통해 사건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선고 기일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헌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를 선고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결정됩니다:

• 탄핵 인용: 윤 대통령이 파면되며 즉시 직무가 종료됩니다.
• 탄핵 기각: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6. 탄핵심판의 의의와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됩니다(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헌법 수호와 권력 남용 방지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야 간 갈등 또한 심화될 전망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