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상고심 파기자판' 요구의 속내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요구하며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이는 향후 정치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석 포인트  
- 파기자판의 법적 의미와 정치적 전략  
-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 및 정치적 의도  
- 향후 정치적 갈등과 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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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주진우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법리적 주장 이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2.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파기자판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전체 사건 중 약 5.5% 정도의 비율로만 이루어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는 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으로 직접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신속한 종결: 국민의힘은 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될 경우 시간이 지연되고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사법부 신뢰 회복: 항소심 판결이 "억지 논리"에 기반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정치적 책임론 부각: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파기자판 요구에 담긴 정치적 속내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법리적 논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는 국민의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의 법적 문제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또한,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법률적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판받아야 할 점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1.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파기자판 사례의 희귀성
   실제로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 사례는 전무합니다. 전체 사건 중 파기환송 비율은 높지만, 파기자판 비율은 약 5.5%에 불과하며, 형사사건에서는 더욱 드뭅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 행동으로 보입니다.
3. 정치적 계산 우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절차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정성 훼손 논란
   국민들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특정 결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사법부가 외압에 흔들린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비율

대법원의 판결 중 대부분은 '파기환송' 절차를 따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약 94%가 파기환송으로 처리되며, '파기자판'은 약 5.5% 정도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결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깔려 있는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절차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정치권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