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발부 전후 지지자들 '무법천지'법원 진입 유리창 깨는 등 난동그동안 선동한 이들 책임 없나변호인·유튜버·목사 등에 화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8시간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

野주도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與 요구로 외환·내란선동 제외 최상목 대행 거부권 여부 주목"이번에는 거부 힘들 것" 지적도일간지 상당수 野주장에 힘실어 與 요구 반영 내란특검법 통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수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6%에 비해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 조사했을 당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의 지지율이 나온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빠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가 있기 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역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0일인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전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발언의 배경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

국내 일간 신문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여준 보도 태도를 요즘 유심히 보고 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지난 7일 '‘언론계의 내란 수괴’ 도 탄핵 대상이다' 란 제목의 성명을 낸 뒤 자연스럽게 그리 되는 것같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인품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전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조선일보의 선택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조선일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둔하는 기사를 자주 쓰는 것은 조선일보의 사시인 '정의 옹호(正義擁護)'   ' 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펼쳐온 여론전이 먹혀들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된 사람들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말도 안되는' 여론전에 휘둘렸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인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펼치는 여론전은 거짓말과 허위 주장, 진실 호도 등에 기반을 둔 것이 많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혼란상황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에 대해 원로 언론인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의')가 지난 7일 밤 '‘언론계의 내란 수괴’ 도 탄핵 대상이다' 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조선일보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이 내뱉는 말을 검증과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하는 '내란 세력의 스피커'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의 지휘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조선일보는 양비론과 객관 보도의 허울을 쓴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나니짓을..

지난해 12월 3일 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나는 KBS 1TV 프로그램 '소나무의 비밀'을 보고 있었다. KBS의 뉴스는 신뢰하지 않지만, 특집 프로그램은 가끔 보는 편이다. 오후 10시30분쯤 됐을까. 화면에 '뉴스 특보'라는 자막이 뜨더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 '반국가세력'을 자주 들먹이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대다수 국민이 그러했듯 나 역시 계엄해제 발표 무렵께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대학교 1학년생이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 속한다. 이번 포고령에 나오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