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비겁한 책임회피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명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곧바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한 대행이 언제쯤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들 사안 결정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은 변했을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

안녕하세요.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주중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간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1면 기사부터 봅니다.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톱기사로 처리합니다. 좌고우면 韓 대행...野 탄핵카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다룬 1면 톱기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탄핵 진행'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후에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안녕하세요.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시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조간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엔...모든 신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그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특정 정치인·판사 ·노조 간부 ·공무원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게도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명단이 계엄 당시 내려진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NLL에서 북의 공격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한 의혹들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애초의 의도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계획했을까.  들리는 말처럼, 지난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현재의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려 했을까.  또 군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제거한 뒤 권력을 독재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놀랐던 가슴이 더욱 떨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비상계엄 선포 발언 다시 보기  윤 대통령의 숨은..

잡범보다 못해. 쪽팔리지도 않나.특수부 검사의 폼생폼사 어디 갔나. 비겁하고 옹졸하다. 군장성들 구속...혼자 살겠다고 꼼수 부리나. 수사 경험을 변명에 사용, 부끄럽지 않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국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데다 말바꾸기, 거짓말, 버티기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검사가 "잡범보다 못한 추잡한 모습 보이지 말라. 쪽팔리지도 않냐"고 일갈해 눈길을 끈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부남(광주서구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거부 한덕수 총리 규탄 및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2기로 사시 33회,  사법..

'탄핵 바람'이 휘몰아치는 정치판에 '침대축구'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침대축구란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의미한다. 선수들이 작은 충돌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누워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야당은국회 몫 헌법재판과 후보자 3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현 상황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12월 6일 조한창 변호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12월17일 주장 요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국민은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개 · 돼지’인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차례에 걸쳐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에서, 치밀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떠올린 의문들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불참(3명은 제외)으로 의결정족수(300명 중 200명)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생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은 기뻐하면서도 졸인 가슴을 쓸어내렸다.   2차 탄핵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른바 ‘반란표’가 23표(찬성 12표+무효 8표+기권 3표..

신문사들은 국가적 사건 또는 사고가 생겼을 때 호외를 발행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호외 발행은 대체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할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오늘은 다르네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Good news.  14일 오후 10시 현재 많은 신문들이 호외 형태로 또는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신문을 발행해 '윤석열  탄핵안 가결'소식을 알렸습니다.  1면을 모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