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어제(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기에 앞서,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면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유족들께 드립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움과 함께 적잖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TV로 상황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몇개월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겠지요. 사고 현장에서 2개의 블랙박스, 즉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가 수거됐으니 이들  장치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CVR은 온전한 상태로, FDR은 약간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고 상황 및 원인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새로 밝혀진 尹 발언에  또다른 충격 5.18때 전두환도 인정하지 않은 '발포명령자'이번 계엄 때 이렇게 명확한 증언 나올 줄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계엄선포를 전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주요 혐의 내용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 출석한 군·경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윤 대통령의 놀랄만한 발언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高환율=수출 호재' 공식은 더 이상 안 통해수출기업,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기업 등 타격 외환당국 다양한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 탄핵정국 불확실성 제거가 답이라는 분석 헌재 9인 체제 구축되면 다소 해소 전망 원-달러 환율이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64.8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수치입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26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이날 장초반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오..

한 대행 담화 모순 투성이법안 거부권 행사 때는 여야 합의 거쳤나?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본인 입맛대로한번 거친 여야합의를 또다시 해라?여야합의 불가능해진 줄 알면서 해라? 한덕수(아래 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

비겁한 책임회피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명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곧바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한 대행이 언제쯤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들 사안 결정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은 변했을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

안녕하세요.오늘은 성탄절이지만, 주중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간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1면 기사부터 봅니다.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톱기사로 처리합니다. 좌고우면 韓 대행...野 탄핵카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다룬 1면 톱기사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장 탄핵 진행'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후에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안녕하세요.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시국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조간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노상원 '계엄수첩'엔...모든 신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확보한 그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특정 정치인·판사 ·노조 간부 ·공무원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뜩하게도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수첩에 적힌 명단이 계엄 당시 내려진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NLL에서 북의 공격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발송송달' 을 적용하자 그 송달방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발송송달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는 알려져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대신 송달받을 대행자가 부재중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은 물론..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한 의혹들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의 애초의 의도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과연 어디까지 계획했을까.  들리는 말처럼, 지난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현재의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만들려 했을까.  또 군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제거한 뒤 권력을 독재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놀랐던 가슴이 더욱 떨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비상계엄 선포 발언 다시 보기  윤 대통령의 숨은..

잡범보다 못해. 쪽팔리지도 않나.특수부 검사의 폼생폼사 어디 갔나. 비겁하고 옹졸하다. 군장성들 구속...혼자 살겠다고 꼼수 부리나. 수사 경험을 변명에 사용, 부끄럽지 않나."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국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데다 말바꾸기, 거짓말, 버티기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검사가 "잡범보다 못한 추잡한 모습 보이지 말라. 쪽팔리지도 않냐"고 일갈해 눈길을 끈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양부남(광주서구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거부 한덕수 총리 규탄 및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2기로 사시 33회,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