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마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석과 전망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등 방송매체에서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변론은 끝났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장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헌법재판소법 40조 등은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최종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그 메달의 이름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가 한 최종 변론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황 변호사는 학창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으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라고 회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찬성 182 반대 91… 국민의힘 김상욱 찬성尹-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

스트레이트 기사와 쟁점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https://goodpen27.tistory.com/164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 인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goodpen27.tistory.comhttps://goodpen27.tistory.com/78 팩트 체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쟁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goodpen27.tistory.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한 국회 측 대리인은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변론을 했다. 변론시간도 9명 중 가장 긴 22분에 달한다.이 변호사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전직 대통령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왜 국민의 단죄를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헌정사를 꿰뚫는 그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자. 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군이 된 상황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끌어와 최종 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공자가 '백성의 믿음'을 식량과 군대보다 중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때 국회 측 대리인 9명은 하나같이 감동적인 최종변론을 했다.우선,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을 다시 읽어본다.명문인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변론 말미에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2집'에 수록된 '풍경'(하덕규 작사 작곡)이란 곡이다. 다음은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 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