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2월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측 김진한 변호사의 ppt자료가 눈길을 끌었다.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담고 있다.김 변호사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맥베드의 변명'에 대해서는 직접 말로 설명했다.  "두시간 짜리 계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계엄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도대체 2분짜리 살해가 어디에 있는가.(왕의 경호가 너무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짜 반역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멕베드'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 얘기를 하고자 한다. 밉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럽고 애틋하고 고마운, 그래서 복잡해지는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나만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마수'가 대한민국의 평온함을 깨뜨리던 지난해 12월 3일 밤. 만약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대로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후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데는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의 힘이 컸지만, 사실상 항명한 군인들도 크게 기여했다. 그날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는 1980년 5월 광주 학살에 동원된 부대다. 이후 수십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

"尹, 국가를 '정신적 내전'으로 이끌어""국격 하락, 국민 고통 아랑곳 없어"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터뷰서 밝혀 메신저는 국힘 의원들과 변호인들전광훈 목사 등은 내전 세력 규합서부지법 폭동 이어 헌재 공격 시사명령 따른 軍간부는 패가망신 위기 尹, 자신만 살려고  "지시 안 했다" "비겁하고 졸렬" "또다른 망상" 비난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해서,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한 말이다. 적확한 분석이다.이 변호사의 말대로 온 나라가 '정신적 내전' 상태인 것도, 그런 사태를 이끌어온 사람이 윤 대통령인 ..

일각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제기'1.2차 검거, 시설 구금' 내용 의문시일부 재판관도 "구체적 얘기 했을까"사령관측도 '순차 검거 계획' 부인 그러나 방첩사 간부 자필 진술은'홍장원 메모' 와 대부분 내용 일치14명 검거, 순차 검거, 구금시설 등 국방부·경찰에도 체포 대상 통보지원 병력· 구금시설 협조 협의도 홍장원 jtbc 뉴스룸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중요한 물증으로 떠오른 것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이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검찰에 제출된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

김 변호사의 홍 전 차장 신문 태도네티즌들, "지나치다" 질타 · 비판"증인을 피의자 취급'"반발도 불러 "무례하고 감정적 공격적인 질문"답변 중 "시간 없다"며 자주 말 끊어해명 요구받으면  "내가 증인이냐"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상대로 신문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문 진행 과정에서는 홍 전 차장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을 피의자 취급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곳 있다. 김 변호사 :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기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배경,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 등을 짚어봤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 당초 헌법재판소는 1월 24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1월 31일(금요일)에..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 거부1차 때 지적 위헌성 해소되자이번엔 보충성·예외성 주장 "내란 진상 규명 지연 초래"비판비겁하고 무책임 처사 지적도"내란 가담·동조 혐의 은폐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두차례나 거부(재의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대행이 나름의 거부 이유를 내세웠음에도 12·3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란 가담 또는 내란 동조 혐의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최 대행은 야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미리 간파하고 고도의 '머리 굴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을 탄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후 최 대행이 내란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촉발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중도' 성향 응답자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의 이념성향, 전체 응답자 중 보수·진보 비율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층의 답변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접할 때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비율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론조사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야당 후보 지지)' '정권 유지가 필요하냐(여당 후보 지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추려보고자 한다.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만 봤다.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지난 21~23일 사..

조선일보 -한국갤럽 조사 큰 차이시기· 표본 ·응답률 ·방식은 비슷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vs 민주당 조선 41% : 33%, 갤럽 38% : 40% 정권 교체냐 vs 정권 재창출이냐조선 44% : 45%, 갤럽 50% : 40%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두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한국갤럽의 자체조사 결과와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의 간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한국갤럽은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고, 조선일보는 일간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시기, 표본 규모와 응답률이 비슷하며 무선전화면접이라는 방식도 같은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난 데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1..

김용현 전 장관 탄핵심판 증언"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취지"곽종근 사령관 등 증언과 배치 "요원이면 끌어낼 필요가 있나""총 쏘고 문 부술 필요?" 비아냥"들을 가치 없는 말장난"  지적'온 국민 듣기 평가하냐" 비난도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한 것이다.사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답변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