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촉발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중도' 성향 응답자의 의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의 이념성향, 전체 응답자 중 보수·진보 비율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층의 답변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접할 때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비율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여론조사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야당 후보 지지)' '정권 유지가 필요하냐(여당 후보 지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추려보고자 한다.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몇몇 여론조사만 봤다.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지난 21~23일 사..

조선일보 -한국갤럽 조사 큰 차이시기· 표본 ·응답률 ·방식은 비슷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vs 민주당 조선 41% : 33%, 갤럽 38% : 40% 정권 교체냐 vs 정권 재창출이냐조선 44% : 45%, 갤럽 50% : 40%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두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한국갤럽의 자체조사 결과와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의 간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한국갤럽은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고, 조선일보는 일간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시기, 표본 규모와 응답률이 비슷하며 무선전화면접이라는 방식도 같은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난 데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1..

김용현 전 장관 탄핵심판 증언"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취지"곽종근 사령관 등 증언과 배치 "요원이면 끌어낼 필요가 있나""총 쏘고 문 부술 필요?" 비아냥"들을 가치 없는 말장난"  지적'온 국민 듣기 평가하냐" 비난도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한 것이다.사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답변을 그대로 ..

권성동 '아님 말고'식 무책임 발언"헌재 소장, 이재명 모친상 갔다"헌재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어"헌재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 해석그 사이 극우 유튜버들 퍼날라확대 전파 못하도록 조치 필요당사자에게 사과했는지도 의문금도인 喪禮까지 건든 무례함최근엔 법치주의 훼손 궤변도    너무 막 나간 것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떠올리며 드는 의문이다.. 우선 22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보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주장했다가 헌재가 반박하자 “내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다”고 22일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 대표 모친상에)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들어봤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헌법소송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중략)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 소장 대행: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 드린다. 첫번째 질문이다.  본인께서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 윤 대통령: "준 적도 없고...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발부 전후 지지자들 '무법천지'법원 진입 유리창 깨는 등 난동그동안 선동한 이들 책임 없나변호인·유튜버·목사 등에 화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 인멸 우려"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8시간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

野주도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與 요구로 외환·내란선동 제외 최상목 대행 거부권 여부 주목"이번에는 거부 힘들 것" 지적도일간지 상당수 野주장에 힘실어 與 요구 반영 내란특검법 통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정부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사대상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해 온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유도 혐의’ 등을 삭제하고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수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6%에 비해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 조사했을 당시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의 지지율이 나온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달이 채 안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5%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12% 포인트가 빠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가 있기 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역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발부 안한 서울중앙지법에발부 - 적부심 법원 달라 이례적형사2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2시간 심사 후 '청구 기각' 결론 "범행 부인 = 증거 인멸 우려"범죄 상당성 ·중대성은 충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관할법원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0일인데, 나흘이 지난 14일 현재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전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을 짚어봤다. 발언의 배경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으로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