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꽃 ⚜

Q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최근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는데, 사건의 전말은 A :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2024년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경찰은 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2025년 1월 3일에 이철규 의원의 30대 아들 이모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체포: 2025년 2월 25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공범 및 추가 수사: 이씨와 함께 공범 2명도 입건되었으며, 추가로 1명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마약 검사: 이씨는 체포 후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오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자동 연기돼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두 선거를 함께 치르면 따로 치르는 경우에 비해 선거사무 비용이 36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3월 7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런 분석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이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윤 대통령 때는 변론 기간에도 재판관들이 주 1회 평의를 했다는 것. 재판관들의 의견 집약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진행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 때는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여러 몫을 하고 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는 박은정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수구(꼴통)의 심장'이 돼버린 대구 출신으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은 대구의 축복이다. 대구가 처음부터 '수구의 심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여 1960년 2·28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대구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이후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구는 우리 나라에서..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이 변호사는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은 사실 왜곡과 확대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했다.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피청구인과 그 대리인이 이 사건 비상 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아직도 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송 변호사는 또 피청구인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변론 시간은 무려 22분에 달한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용기에 대해 얘기 했다.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어떤 분탕질로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헌법 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마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석과 전망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등 방송매체에서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변론은 끝났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장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헌법재판소법 40조 등은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최종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그 메달의 이름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가 한 최종 변론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황 변호사는 학창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으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라고 회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찬성 182 반대 91… 국민의힘 김상욱 찬성尹-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