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은,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군대마저 해산되며 국권 상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은 무력과 협박으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식민 통치를 공식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권 강탈의 결정타가 된
‘한일병합조약’의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능검 기출 사료 153
한일병합조약 – 국권이 완전히 사라지다
📜 기출 사료 발췌
“한국 황제는 한국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양여한다.”
– 《한일병합조약 제1조》
“조약의 체결은 양국 황제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 하나,
한국의 황제는 실제 서명하지 않았다.”
– 《조선총독부 보고서》
“이 조약은 협박과 무력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 《대한매일신보》 논평 (1910.8.30)
🧠 해석 및 의미
이 사료들은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이 공식적으로 박탈된
‘한일병합조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불법성과 강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여줍니다.
- 한일병합조약(1910.8.29):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여’
- 주요 인물: 이완용(조선 측 총리대신), 데라우치(일본 통감)
- 형식: 황제 간 위임 조약이었으나 실제 고종·순종은 서명하지 않음
- 내용 요지: 통치권 이양, 병합 선언 →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 이름 삭제: '한국' 명칭 폐지, '조선'으로 통치 (총독부 체제 시작)
📍 한일병합조약 주요 조항 요약
조항 내용
제1조 | 한국 황제는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여함 |
제2조 | 일본 정부는 조선 내 통치를 맡고, |
조선의 주민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됨 | |
부속 조항 | 황실 예우, 퇴직금 지급 등 (형식적 보상 조항) |
📝 기출문제 예시
[문제] 다음 조약의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여한다.”
① 동등한 조건의 상호 협약
② 강압에 의한 병합 조약
③ 경제적 협정
④ 독립국 간 군사 동맹
➡️ 정답: ② 강압에 의한 병합 조약
💡 확장 개념 정리
개념 설명
병합 조약 서명일 | 1910년 8월 22일 → 공포일 8월 29일 |
조선총독부 | 일본이 식민 통치를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 |
데라우치 마사타케 | 초대 총독 / 무단통치 시작 |
이완용 | 5적 중 대표적 인물 / 병합 조약 서명 |
총독 임명 |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 → 조선 총독 |
🧩 이와 함께 기억할 개념들
- 헌법적 무효 주장: 황제의 직접 서명·날인 없음 → 국제법상 무효
- 국내 반발: 대한매일신보, 애국 계몽인사들 강력 비판
- 무단통치 시작: 언론·출판·집회 자유 박탈, 헌병경찰 통치 실시
- 국권 회복운동 본격화: 국외 독립운동 기지 설립 → 3·1운동·임시정부로 연결
✍️ 정리 한 줄 요약
한일병합조약은 일제의 무력과 협박 속에 조선의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은
불법적인 조약이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 다음은 한능검 기출 사료 154:
무단통치와 3·1운동 – 침묵을 깬 민족의 외침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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