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이 변호사는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은 사실 왜곡과 확대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했다.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피청구인과 그 대리인이 이 사건 비상 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아직도 뭇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송 변호사는 또 피청구인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변론 시간은 무려 22분에 달한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용기에 대해 얘기 했다.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어떤 분탕질로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헌법 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마 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분석과 전망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C 등 방송매체에서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변론은 끝났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장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헌법재판소법 40조 등은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최종 변론했다. 김 변호사는 "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일갈했다. 이어 "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그 메달의 이름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가 한 최종 변론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황 변호사는 학창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갱이 폭도들이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으며,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라고 회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 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찬성 182 반대 91… 국민의힘 김상욱 찬성尹-김건희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 6당이 함께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

스트레이트 기사와 쟁점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https://goodpen27.tistory.com/164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전원일치 인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goodpen27.tistory.comhttps://goodpen27.tistory.com/78 팩트 체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쟁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goodpen27.tistory.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한 국회 측 대리인은 9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변론을 했다. 변론시간도 9명 중 가장 긴 22분에 달한다.이 변호사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전직 대통령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왜 국민의 단죄를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헌정사를 꿰뚫는 그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자. 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의 최종 변론도 눈길을 끌었다.이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계엄군이 된 상황이 떠올라 끔찍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두려움을 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이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공자의 가르침을 끌어와 최종 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공자가 '백성의 믿음'을 식량과 군대보다 중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이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때 국회 측 대리인 9명은 하나같이 감동적인 최종변론을 했다.우선,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변론 전문을 다시 읽어본다.명문인데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변론 말미에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1986년에 발표된 ‘시인과 촌장2집'에 수록된 '풍경'(하덕규 작사 작곡)이란 곡이다. 다음은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 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따..

[전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

반성도,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던 67분 [전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

최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나는 잠시 '그가 스타일을 구겼구나' 고 생각 했다. 그 원인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기억의 변형 때문인지, 전략적인 진술 조정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많은 언론은 김 단장이 '말 바꾸기'한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한다.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다 → 문을 잠그는 용도다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 → 저격수 배치 사실 부인 나는 이 3가지의 결이 다르다고 본다. 3가지  모두 말바꾸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먼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그런 지시 없었다'의 경..

응답 결과 1주일새  큰 변화 지지도 민주 40% 국힘 34%중도층 국힘 지지 10% 급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직전(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1주일새 10%포인트나 급락한  점이 눈길을 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12·3비상계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만으로는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온전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후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군·경 지휘부 등 11명의 공소제기(기소) 사건만 다루게 된다.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란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이 이미 시작돼 '내란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란특검' 도입이 절실한 이유를 짚어봤다. 수사의 불완전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1...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선고를 받기 전에 했던 최후진술을 들어봤다.법원이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어서다.녹취는 필자가 직접 했다. 재심 관련 기사, 최후진술 녹취록, 육성녹음 등을 차례로 싣는다.   ‘10·26’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9년 박정희-차지철 살해 혐의 내란목적-내란수괴 미수로 사형법원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 인정”변호인 “당시 재판 절차적 정의 무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 당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자신의 증언과 관련한 공격을 아직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다.공격의 주체는 아시다시피 조태용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홍 전 차장에 대한 공격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CCTV 영상 추가 공개와 CCTV 시스템 시간대 오류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자료 공개이다.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3차례, 윤 대통령과 1차례 통화한 홍 전 차장의 동선 전체에 대한 CCTV 공개가 필요하다. 그동안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트집을 잡은 쪽이 공개한 CCTV는 국정원 본청에 국한됐을 뿐, 국정원장 공관(관저)에 대한 CCTV는 없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 전 사령관과의 3차례 통화 중 1차례는 공관 안팎에서 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