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터치

지난해 12월 3일 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나는 KBS 1TV 프로그램 '소나무의 비밀'을 보고 있었다. KBS의 뉴스는 신뢰하지 않지만, 특집 프로그램은 가끔 보는 편이다. 오후 10시30분쯤 됐을까. 화면에 '뉴스 특보'라는 자막이 뜨더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 '반국가세력'을 자주 들먹이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대다수 국민이 그러했듯 나 역시 계엄해제 발표 무렵께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대학교 1학년생이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 속한다. 이번 포고령에 나오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의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상황의 타개를 어렵게 하고 '계엄 혼란'을 지속케 하는 데는 3개의 키워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셋은 '허위', '선동', '교란' 이다. 난해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정도이면 가끔 접했을 만한 단어이다. '허위'의 사전적 정의는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허위'의 예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인지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진실의 중요 부분을 감춘 채 일부 사실만을 드러내는 진실 호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동'은 ..

'판박이 조사' 도 尹 지지율 39.6%정당 지지율 국힘 38.8% 민주33.7%9개 문항 중 특정 편향 논란이 4개 "편향 질문에 전화 끊은 사람 많을 것"전문가 "끝까지 응답해야 통계 잡혀" '尹 지지율 40% 돌파' 조사기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키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필자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5일 밤 글을 올려 질문 내용과 표본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goodpen27.tistory.com/55 팩트 체크 -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믿을 수 있나일부 설문 내용 납득 안되는..

일부 설문 내용 납득 안되는 부분비호감도만 조사 호감도 조사 안해전체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도 누락윤 대통령 측 주장 경도된 질문 많아 표본 중 보수·진보 비율은 공표 안돼대다수 설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로 민주당 39%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한다.이 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5~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

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 검사 등 150명을尹 측,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예정 전문가 "영장 집행은 헌법에 근거한 행위""적법한 법 집행 막은 경호처가 위법""특공대 협조로 체포영장 재집행 필요" 한국 사법시스템 작동 여부 세계가 주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특..

尹 탄핵사유 '위헌' 과 '위법' 부분 나뉘어소추단,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 여당은 "핵심 빠져 국회에서 재의결 필요"야당 "내란 혐의 자체 철회 아냐...호도 말라" 전문가 "적용 법률 철회여서 재의결 불필요"결정은 헌재 몫...14일 1차 변론기일서 할 듯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해진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사유에서 내란죄가 핵심인데, 내란죄를 빼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만 들어보면 얼핏 맞는 말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 쪽의 얘기가 더 일리 있는 ..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의 대치 '법 강조한 대통령에 의해 법 집행 저지 조 중 동 등 신문 "비루하다" "'부끄럽다"국민이 느꼈을 참담함을 사설로 대변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 처벌" 여론윤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외길'뿐인 듯 12·3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국민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 체포조와 경비병력간 팽팽한 대치 상황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착잡함과 참담함,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다음날인 오늘(4일) 조간신문 큰 제목부터 봤다. 오늘은 9개 종합 ..

경호처,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경호법과 경호구역 등 이유로 수색 불허" "영장 집행 방해 경호 목적과 무관경호법 취지에도 안 맞다"지적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당장 체포 안돼도 나중에 사법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3시간 넘게 대치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막은 그룹은 경호처 직원 외에도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부대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

尹측 "경찰기동대 영장 집행 나서면 현행범""시민들이 경찰 체포 가능" 지지자들 부추겨 대법원 판례, 현행범 체포 요건 엄격히 규정윤 측 주장 믿고 실행하면 범법자 될 수도 전문가들 "너무 나간 주장...선 넘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향해 "체포 지원 행위를 하는 경찰관을 경호처 또는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 같은 행위가 자칫 그런 주장에 휘둘린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윤 측 주장 요지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기동대는 관련법상 체포영장 집행 권한이 없다.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윤 대통령측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반발 "경호처 영장 집행 방해 막기 위한 조치" 해석尹 찾기 위한 수색 안되면 체포영장 집행 불가 공수처 "尹체포 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경고尹은 지지자들에게 선동메시지 보내 勢 규합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이유에 대해 2일자 조간 신문 중 대다수 신문은 심층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종합1,2면과 사설..

억만장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살까. 억만장자는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많이 살지만, 우루과이의 작은 어촌이자 휴양지인 마난티알레스에서도 거주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2781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주목되는 것은 이들 억만장자의 4분의 1가량이 6개국 1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억만장자가 많이 사는 10개 도시를 정리했다. 1위. 뉴욕총 억만장자: 110명 | 작년 이후: +9명 | 총 순자산: $6940억 | 가장 부유한 거주자: Michael Bloomberg($1060억)110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뉴욕 시는 '억만장자의 수도'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두 주민이 억만장자 재산의 4분의 ..

그래프로 보는 신년 여론조사 1일자 경향, 동아, 중앙, 한국 등 조간탄핵, 개헌, 특검법, 대통령감 등 주제 1월1일자 조간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이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도했다.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찬반에서부터 '쌍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찬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찬반, 개헌시 대통령 권한 축소 방향,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제가 같은 경우 조사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 신문에 게재된 여론조사 그래프를 정리했다.(필라흐)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공수처에 수사 및 영장 청구 권한 있나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윤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등 세 가지..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야 원내 대표 합의 거쳐'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자의적 선별 매우 부적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그러나 마은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최 대행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보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물결'       ◆ 유족들 슬픔      ◆ 피해자 수색에 애쓴 소방관과 군인들      ◆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 참사의 흔적들    ◆ 무심한 철새는 아직도...    ◆ 여객기 사고 발생 경위 개념도    ◆ 사고 여객기 사흘간 행적

어제(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기에 앞서,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면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유족들께 드립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로 인해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움과 함께 적잖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TV로 상황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몇개월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겠지요. 사고 현장에서 2개의 블랙박스, 즉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가 수거됐으니 이들  장치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CVR은 온전한 상태로, FDR은 약간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고 상황 및 원인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새로 밝혀진 尹 발언에  또다른 충격 5.18때 전두환도 인정하지 않은 '발포명령자'이번 계엄 때 이렇게 명확한 증언 나올 줄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계엄선포를 전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주요 혐의 내용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 출석한 군·경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수사상황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윤 대통령의 놀랄만한 발언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高환율=수출 호재' 공식은 더 이상 안 통해수출기업,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기업 등 타격 외환당국 다양한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 탄핵정국 불확실성 제거가 답이라는 분석 헌재 9인 체제 구축되면 다소 해소 전망 원-달러 환율이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464.8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수치입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26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이날 장초반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오..

한 대행 담화 모순 투성이법안 거부권 행사 때는 여야 합의 거쳤나?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본인 입맛대로한번 거친 여야합의를 또다시 해라?여야합의 불가능해진 줄 알면서 해라? 한덕수(아래 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

비겁한 책임회피인가, 전략적 선택인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명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곧바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한 대행이 언제쯤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들 사안 결정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은 변했을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